"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한국당 초당적 결단 촉구"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한국당 초당적 결단 촉구"
  • 김형중 기자
  • 승인 2019.12.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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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논평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 호소..."마지막 진정성과 의지' 요구

2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고 나섰다.
2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공대)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고 나섰다.

충공대는 오늘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립으로 시한을 준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주가 예산안 처리의 절대적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에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되면서 오는 10일 종료되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의 여야의 극단적 대치 국면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국회 운영위 소관이라는 점에서 개정안 처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됐다고 평가했다.

충공대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인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 반영을 위해서는 민관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우리는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과 함께 자유한국당 중앙당과 국회로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할 용의가 있다고 내려놨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위해서는 여야 충청권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 원안 사수에 준하는 공동대응에 절박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되고, 세종의사당 설계비까지 반영이 안된다면 세종의사당 설치는 내년에는 사실상 방치하자는 것이고 법적인 제도적인 동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사실상 무력화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피력했다.

충공대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에 동참하지 않는 정당은 국가균형발전 실현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정당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550만 충청인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들은 또 "다시 한 번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며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의 발목을 잡는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공대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은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와 정당이 약속한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진정성과 의지를 보이는 결자해지의 태도라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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