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못 지킨 예산안, 충청권 영향 없나
법정시한 못 지킨 예산안, 충청권 영향 없나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2.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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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에 '정부안' 부의→'국회 수정안' 바뀔 듯
3당 간사협의체 가동, 비공개 ‘쪽지 예산’ 변수

여야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치로 파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여야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치로 파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여야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치로 파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지난 1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법정 처리시한은 2일까지다.

하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멈춰섰고 예산안 법정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는 상습적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겨온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국회법을 개정하며 도입했다. 하지만 당해 년을 제외하고 5년 연속 ‘지각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에서는 3당 간사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원안에 앞서 수정안(국회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정부안)은 자동 폐기된다.

문제는 여야가 ‘국회안’에 자신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늘리기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소(小)소위’를 만들어 비공개 심사를 통해 ‘쪽지 예산’을 챙기는 등 ‘짬짜미’ 논란을 반복하고 있다는데 있다. 올해는 ‘소소위’ 대신 ‘3당 간사협의체’로 명칭만 바꿨을 뿐,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이 비공개로 예산안을 막판 조정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과 ‘꼼수’로 얼룩지면서 충청권 국비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전시는 올해보다 2724억 원 증가한 3조 3335억 원, 충남도는 당초 목표보다 2000억 원 가량 증가한 6조 9528억 원, 세종시는 8174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3개 광역지자체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와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내년도 국비 반영 사업 설명과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사를 통해 충청권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당 지도부가 정책과 예산에 좋은 결과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정부 각 부처의 정책수립 확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부처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사업도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 정부 예산은 늦어도 이달 안에만 처리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3당 간사협의체에서 얼마나 증액된 예산을 챙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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