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이와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이 숨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2년 전 울산에서 벌어진 ‘고래 고기 환부사건’이 전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되면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고래 고기 환부사건은 지난 2017년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 고기를 검찰이 한달 여 만에 유통업자에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울산지역 대표적 검경 갈등을 말한다.

검경 갈등 단초 '고래 고기사건' 뭐기에

당시 검찰은 DNA 분석으로는 합법과 불법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압수된 고래 고기를 유통업자에 돌려준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경찰은 이후 사건 관계자들에 각종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적 하자 등을 이유로 기각하면서 검경 갈등 상황은 지속했다. 청와대는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들이 울산을 방문한 이유가 고래 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 해소 차원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민정의 특별감찰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 간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백원우 별동대’라 불린 특감반이 울산을 찾은 이유는 김기현 전 시장 첩보활동 차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나 “특감반원이 직제상 없는 일을 하거나 ‘비서관의 별동대’라는 억측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특수 관계인을 담당했던 2명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감반원 직제상 없는 일’, ‘비서관 별동대’ 보도 억측”
“A씨 등 2명, 울산 고래 고기사건 현장 청취 담당”

고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17년 특감반 현원은 5명이었고, 그중 3명은 친인척, A씨를 포함한 2명은 특수관계인 업무를 맡았다. 청와대 측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범위는 (특별히)규정 되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특감반은 보안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정비서실 소관업무 조력이 가능하다”며 “해양경찰의 날 정부포상 선정과 관련해 감찰업무를 수행한 것이 조력이 가능해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지난해 1월께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맞아 행정부 내 기관 엇박자‧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30여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2명의 감찰반원이 울산에서 벌어진 ‘고래 고기사건’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는 게 고 대변인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이들은 2018년 1월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해경을 방문한 뒤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 고기사건을 청취했고,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다른 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사건의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각각 상경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특감반원, 울산시장 선거 일체 관련 없어”
황운하 “고래 고기사건 망신당한 검찰의 보복”

고 대변인은 특히 “이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선거를 담당했다는 언론보도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저희가 확인도 했지만, 특감반원은 울산시장 선거에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또 “이미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하기도 했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사건과 고래고기 사건을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에 “첫째는 고래 고기사건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고래 고기사건으로 울산 검찰이 경찰에 망신당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검찰은)그에 대한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한 저를 한국당 측이 고발한 걸 계기로 경찰 수사가 표적수사, 기획수사였다는 식으로 결론 내려놓으면 저를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을 기반으로 당시 울산경찰 수사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한국당 측의 고발 사건으로 뭔가 엮어 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애초부터 불기소 처분을 결론 내려놓고 몰아갔다는 판단”이라고도 덧붙였다.

황 청장은 오는 9일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검찰은 왜 고래 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