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규탄대회서 '울먹'.."국민들 힘 모아 달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울먹이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울먹이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일명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이 29일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분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울먹였다.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스쿨존이라는 곳에서 59명이 죽었다. 4900명이 부상당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자고 만드는 법이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자고, 더 이상 죽게 두지 말라고 만드는 법이고, 정부도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국회의원은 다음 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대한민국 아이들 죽어도 괜찮은가”라며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땐 세월호에 빠져 죽는 아이들 책임지지 않았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법을 바꿔 해보겠다는 것을, 선거법 때문에 통과 안 시킨다는 것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걸로 국회를 멈추고, 필리버스터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하지도, 당당하지도, 정의롭지도, 올바른 방향도 아닌데 왜 국회가 멈춰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사정하고 싶지도 않다. 지금까지 민식이법안은 여기 계신 언론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까지 끌고 와주셨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월 스쿨존에 과속단속 CCTV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비 쟁점법안인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국당이 이날 상정되는 119개 안건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이에 민주당이 보이콧으로 맞서며 파행을 맞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식이 엄마 박초희 씨와 교통사고 희생 어린이 부모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 카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들을 이용하지 말라”며 나 원내대표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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