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정상영 의원은 28일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를 촉구했다.

정상영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며 “우리시는 전통적인 쌀 중심 농업이 약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점진적인 관세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쌀 농업의 피해는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특혜는 다음 농업 타결 시까지 유효하며,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아 최소 2024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기간 우리시만의 큰 그림의 농업정책을 만들고, 착실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몇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수입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우리시 쌀 산업 기반 악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쌀 분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야 하며, 특히 쌀 중심 산업구조를 개편해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을 개발함은 물론 쌀 수급안정 차원에서 기존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규모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해야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시 지역 내 로컬매장 확대시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수도권을 포함한 신도시 로컬매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농식품 가공 산업을 육성해야하며, 특히 반찬가공 산업은 우리시 지역 특성상 우위에 있으며 여기에 친환경 농업기술이 더해진다면 가격경쟁력도 충분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넷째, 생산농민에 대한 직접지불방식인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적극 도입해야 하며, 토론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농업보조 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으로 과감히 일몰사업을 정리하면서 생산농민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정 의원은 “흔히 농업을 뿌리산업이요, 생명산업이라고 한다”며 “이는 산업적 분류측면으로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속가능하고 언제나 사람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