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로 그동안 자치분권을 강력 주장해온 황명선 논산시장이 이번에도 국회를 향해 자치분권 법안 조속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26일 AW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전국시군구협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한 황 논산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 협의회 공동대표들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공동으로 낭독했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고 강조한 뒤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기반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 황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1일 겨우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더이상 이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이 올해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사에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마지막 기회"라며 "하루 빨리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 지난 19일 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결렬 문제 등도 언급한 황 시장은 "그동안의 한미 동맹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음에도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이 계산이 아닌 가치에 입각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바탕을 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황 시장은 재차 피력했다.

한편, 이번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발표한 촉구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 통과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통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관련법안 조속 통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촉구문은 염태영 수원시장을 시작으로 황명선 논산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문인 광주북구청장이 공동대표 순으로 낭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