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이 돌봄 지원 관리체계 부실로 재학생에 비해 차별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운영 의원 충남도의원(민주당‧아산2)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 내 모든 청소년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과 건강검진 등 보편적 복지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물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수는 감소한 반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2017년 1734명에서 2019년 1851명으로 늘었다.

여 의원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검정고시 등 입시 위주 교육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장 많은 고교생의 경우 전체 1072명 중 1051명이 자퇴를 선택했다. 학업중단율도 특성화고가 3.6%, 특목고 2.3%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미술이나 음악, 체육 분야 수업은 전무할 뿐더러 지원 정책 규모 면에서도 학교 청소년과 차별받고 있다는 게 여 의원의 주장이다.

게다가 학교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교육비가 년 간 1인당 1600만 원에 이르는 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50만 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취업 시 학력에 따른 제한은 물론 예체능 대회에서도 참가 자격을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학생이 재적 등의 조치를 당했을 때 도와 교육청이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센터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