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조기분양,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촉구"
"10년공공임대조기분양,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촉구"
  • 김형중 기자
  • 승인 2019.11.25 14:58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정의당 세종시당 논평...현행 분양전환가격산정방식 5년 공공임대와의 형성평 등 문제 많아

정의당 세종시당이 25일 LH에서 세종시에 공급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현행 분양전환가격산정방식은 5년 공공임대와의 형성평, 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등데 문제가 많다며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가 선정한 복수의 감정평가업체가 ‘거래사례비교법’ 에 의해 분양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라며 "LH와 세종시가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특수성’, ‘사업의 공공성’ 등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에게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주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조기분양이 이뤄진 이유는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되어 있어, 임대기간을 다 채울 경우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를구성해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5년 공공임대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금액'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법으로 정한 분양가 산정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세종시연합회에는 임차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조기분양을 해줄 것을 LH에요구했고, LH가 이에 응해 조기분양 절차가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현행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산정방식은 5년 공공임대와의 형성평, 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시행규칙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H에서 세종시에 공급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조기분양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대상은 첫마을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등 모두 5개단지 1362세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명은 2019-11-29 21:26:22
무슨 개공사는 지들 이익만 생각하냐
10년공임 분양가산정방식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한다!!!!

지나가다 2019-11-27 14:49:52
무슨기사를 이렇게 쓴댜~~
홍보지도 아니고~~

정의당짱 2019-11-27 11:10:36
노력한 당!!! 정의당만 찍는다!!!

법대로 2019-11-27 09:29:15
그럼 법을 다시 바꿔야죠

공약실천 2019-11-25 22:55:06
정의당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