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긴급 기자회견..."사활을 걸고 통과시켜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입증하겠다"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사진)이 25일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 10억원에 대하여 사활을 걸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세종시민들께 약속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송위원장은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예산 10억원이 편성되면 마치 국회분원이 곧 설치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라며 "세종시당은 문제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주변 논리로 정쟁을 일삼는 저급한 정치 현실을 일소하기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분원 예산은 여타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활을 걸고 통과시킴으로써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종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세종과 대전·충청이 하나’라는 공감대를 다시 회복시키고‘세종의 성공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는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이제 그 높은 장벽을 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어 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송 위원장이 이처럼 나선 이유에대해 국회분원 예산 10억원이 통과되면 마치 건립이 확정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최근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정부 예산 수립 원칙에 어긋나게 예산이 편성되면 귀중한 예산이 불용액이 될 것이므로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법 일부 개정안’(2016. 6월 이해찬 발의)을 국회 운영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먼저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당 정책위원회가 '2020 회계연도 국회분원 관련예산이 ▲정부의 예산수립 원칙(예산법률 동시성립주의) 위배 ▲국회법 개정안 논의 미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변칙 반영 등 ‘법과 원칙’에 벗어났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송위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국회 예산 소위 시 '국회에서 이전규모나 사업주체 등 사전결정을 해 줘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국회의 의결이 예산집행의 전제 조건이 됨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며 "같은 이유로 금년에 기 편성되었던 예산 10억원 역시도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고 톤을 높였다.

그녀는 또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여부는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 의사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쓰지도 못할 예산 10억원을 지역구에 흔들면서 민심을 이반시키고 정쟁을 부추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마치 탐스러운 굴비 두루미를 먹지도 못하게 천장에 매달아 놓고 진수성찬을 차린 듯 꾸민 대 시민 기망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송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주변 논리로 정쟁을 일삼는 저급한 정치 현실을 일소하기 위해 나섰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자 세종시민들의 염원이 담긴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추질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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