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참좋은 지방자치정책대회'에 참석한 황명선 논산시장 등 대전충남 시장군수들이 한미방위분담극증액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논산시 제공)
'대전·충남 참좋은 지방자치정책대회'에 참석한 황명선 논산시장 등 대전충남 시장군수들이 한미방위분담극증액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논산시 제공)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이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28년간 지속돼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 명시된 '주한미군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라며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황 시장은 최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참좋은 지방자치정책대회'에 참석, 대회에 참석한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김정섭 공주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문정우 금산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등과 '한미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철회 결의안'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시장군수구청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9일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결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충분히 고려해 공정한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이번 분담금 특별협정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한미동맹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호혜적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지난 7일 한국정부를 향해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 자산 배치 비용, 기타훈련비용 등을 포함해 현재보다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5조 5000억 원 상당)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 중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