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권력 '공수처'로 통제해야"
"무소불위 검찰권력 '공수처'로 통제해야"
  • 정인선 기자
  • 승인 2019.11.24 18:17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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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특위, 24일 대전서 토크콘서트
이상민, 박범계, 박주민, 김종민 의원 등 패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후 2시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 2층 세이지홀에서 ‘검찰개혁 국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고 있다. [사진=정인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수사 기구"라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24일 오후 2시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 2층 세이지홀에서 ‘검찰개혁 국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상민 국회의원(유성구을),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 등이 패널로 참석, 박용갑 중구청장과 장종태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과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함께했다.  

패널들은 시민들에게 공수처 역할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검찰 개혁에 따른 공수처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하며 검찰 기소권 독점, 직접 수사권한, 경찰 수사지위권 등 방대한 권한을 견제한다. 

이날 이상민 의원은 "검사는 권한이 막강한 반면 유능하지 않다. 그동안 오남용 폐해를 저질러 왔지만 책임은 지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등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적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역할을 분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통제권, 책임을 묻는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는 어느 나라에서나 꼭 필요한 수사 기구"라며 "특히 대한민국은 인맥 위주로 고위공직자 간 봐주기 성향이 있어 국민소득 3만불 경제규모에 맞게 대한민국 부패지수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10년 정도는 고위공직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며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많았기에 그 분들이 억울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누구도 수사 지휘 할 수 없는 완전히 독립된 수사기구를 통해 검찰이 자기의 치부와 부패, 권한남용, 경찰 권한남용 등 이런 부분을 제3기관으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상민 의원은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임명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민주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며 "대통령이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야당 추천자 2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를 하면 제일 이득을 보는 조직은 검찰"이라며 "권력 유착과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욕 먹는 검찰이 공수처를 하게 되면 욕 먹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대전에 이어 오는 29일 강원과 대구, 30일 호남,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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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불?년 2019-12-03 22:51:20
법사위에서 강단있고 결기있게 제보문서 흔들땐 좋았제
제가 누굽니꺼 제가 누굽니끼 제가 누굽니꺽

작년에는요 2019-12-02 11:28:58
작년 3월 법사위에서 문건을 흔들며 큰소리로 말하길
울산시장등 관련 비리의혹들이 본인에게 문서로서 제보가 됬다고 큰소리로 외쳤던 사람이 이제와서는 어떠한 제보도 받은바가 없다고 한입으로 두말하넹

야합으시간 2019-12-01 18:21:02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이 야합한다면 누가 견제할까요 라고하는 정치인도 있드라고요
웃기서 말도 안나오요 ㄲㄲㄲ
야! 이사람아아아(조영구)~~~공수처와 대텅이 야합한다면 누가 견제흘깡

국민명령 2019-11-28 09:48:03
차암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구먼
이제 그만혀들
공수처 맹글어 장난치려는게 훤히 보이는거가터

오다가다 2019-11-27 13:49:40
공수처 설치만이 이 정권의 유지 방법인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