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시내버스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 가운데, 정의당이 이번 조례 제정을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계기로 삼으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2025년 예정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건립되고 나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노선권을 회수하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의당은 “완전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외곽노선과 한정면허로 발급된 노선부터 회수하여 신설된 교통공사에 운영권을 넘겨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2005년 준공영제 도입이후 15년 동안 56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대전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책무, 조사와 감사, 제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표준원가산정과 재정지원금을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제시된 조례안에 관리감독, 조사와 감사, 제재 등의 항목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들을 ‘해야 한다’로 필수적인 규정으로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준공영제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 정비는 예산 투입에 대한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 분명 필요한 제도 개선이지만 대전시가 선언한 대중교통중심도시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제도 개혁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끝으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을 대중교통으로 옮겨오지 못한다면 정책 실패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준공영제 개선으로 대중교통중심도시가 될 지 의문”이라며 “완전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라도 이제 준공영제를 넘어 완전공영제로 나갈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