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촉구

20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공대)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국회 운영위를 조속 열어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및 국회법 개정,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해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공대)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국회 운영위를 조속 열어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및 국회법 개정,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해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공대)가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국회 운영위를 조속 열어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및 국회법 개정,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해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충공대는 "20대국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며 "우리는 20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는 상황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24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 10억 원이 포함된 것에서 촉발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의제가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과 불신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 여야의 책임 공방과 회피로 인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이 백지화돼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고착화되고, 수백억의 출장비로 인해 혈세낭비를 낳는 결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충공대는 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백지화된다면 지난해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이것 또한 혈세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약속한 만큼, 여야 논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통일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라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비롯한 행정수도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당당하게 선택을 받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공대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국회 운영위 조속 개최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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