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충청권은 4개 선거구가 줄어들고, 1개 선거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심상정 의원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많게는 139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주 의원의 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 7개, 경남 1개, 울산 1개, 부산 3개, 대구 1개, 경북 2개, 경기 3개, 광주 1개, 전남 2개, 전북 3개, 대전 1개, 충북 1개, 충남 2개, 강원 1개 선거구등 총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시 선거구가 1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먼저 대전은 현재 7개에서 6개 선거구로 축소해야 한다. 인구 20만을 상회하는 중구와 동구, 서구(갑‧을)은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인접 지역인 유성갑(17만8천명), 유성을(17만2천명), 대덕구(18만1천명) 선거구는 통합 뒤 1개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개 선거구인 충남은 9개 선거구로 2석이 줄어든다. 인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천안(갑‧을‧병), 계룡·논산·금산, 아산(갑‧을)은 현행을 유지한다. 대신 홍성‧예산(18만1천명)선거구를 폐지하고, 공주(10만7천명)‧부여(6만8천명)‧청양(3만2천명)과 통합된다.

또 보령(10만2천명)‧서천(5만4천명)과 홍성(10만1천명)을 하나로 붙이고, 아산갑(15만8천명)과 아산을(15만5천명), 당진(16만8천명)을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현재 1개(31만6천명)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확대해야 한다. 아름동(2만4천명), 종촌동(3만명), 고운동(3만명), 새롬동(4만6천명), 도담동(3만2천명), 한솔동(1만9천명)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소담동(1만9천명), 보람동(1만6천명), 대평동(9천명)에 10개 읍·면을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또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려면 현재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고,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대 135개가 넘는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그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21대 총선을 치르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