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구체적 대안 지속 마련 요구도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최근 지역 중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교 폭력사태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종합대책을 내놨다.
설 교육감은 18일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피해 및 가해 학생 보호 및 선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집단화된 사안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단을 신설해 종합적인 점검 활동에 들어간다.
교사와 변호사, 경찰, 의사 등이 참여해 50~60명 가량 규모로 구성되는 종합지원단은 학교폭력 위기 상황별 지도 방안을 마련해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가·피해학생 조치별 판단요소를 엄격하게 적용, 선도 조치하고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도 병행한다.
또 집단폭력과 디지털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의 경우 상처를 치유하고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클래스, 위센터 등과 연계해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한편, 필요시 위탁기관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학교폭력 사안발생 시 학교-학교전담경찰관(SPO) 간 긴급 연락 체계(Hot-Line)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 경찰청, 심리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 취약 지역 지도(Map)를 제작해 경찰청과 함께 수시로 집중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처리 전담조직인 학생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해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One-Stop 처리를 통해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예정이다.
설 교육감은 "중학생들의 집단 학교 폭력은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방하고 근절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변호사, 의사 등과 면밀하게 연구 검토하면서 치밀하고 내실있게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폭력 발생 원인은)근본적으로 인성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해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토론 발표 등의 현장체험을 통해 창의성을 꽃피우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교육청의 학교폭력 종합대책과 관련해 "심각한 학교폭력 발생 시 50~60명 규모의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단 가동 등 일부 실효성이 엿보일 뿐 나머지 내용은 특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