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 시민 안전성 '갑론을박'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 시민 안전성 '갑론을박'
  • 정인선 기자
  • 승인 2019.11.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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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3일 브리핑 통해 '경제성, 지역 성장동력' 강조
시민단체 "환자안전 위협하고 의료비 증가 초래" 우려
시 "고품질 체외진단기기 조기 출시해 국민건강 증진" 반박

대전시청 전경. 자료사진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가운데 대전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시민 안전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오히려 규제완화로 우수한 제품을 조기 출시할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창용 시 과학산업국장은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갖고 "이번 규제완화로 오는 2023년까지 고용 776명, 생산 1029억 원, 부가 가치 456억 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인체유래물은행이 있는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3개 대학병원 일원 31만 6439㎡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다.

특히 이번 규제완화로 대전지역 체외진단기기 업체들은 연구 임상단계에서 필요한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또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평가를 통해 추가 2년 연장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문창용 국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을 언급하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나, 규제완화를 통해 바이오 기업들의 절차상 완화와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고, 고신뢰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출시해 오히려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문창용 시 과학산업국장이 1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대전 바이오메디칼특구 지정을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 사업은 의료평가를 2년간 면제받고 제품화 된 체외진단기기 등을 사업화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임상문헌 자료 제출조차 면제 될 예정이라 부정확한 진단과 불필요한 검사의 난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은 시민 건강권을 담보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의료 기기의 성능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성장 기대감 이면에 감추어진 대전시민이 감당해야 할 환자안전과 의료비증가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시는 무책임한 행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이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대전바이오메디칼 특구 지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정의당] 

이날 정의당을 제외한 지역 여야 정치권은 '환영' 입장과 더불어 '4차산업특별시 조성'을 위해 시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시는 특구지정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바이오메디컬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쇠퇴하고 있는 대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허태정 시장의 첫번째 선거공약인 4차산업특별시 조성에 더 박차를 가해달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계속되는 국책사업 유치 실패에 이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단비같은 소식"이라면서도 "대전이 표방하는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위해서는 연구와 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글로벌 신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의 부단한 노력과 시민의 열망이 함께 한 덕분"이라며 "대전이 과학 중심 도시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4차 산업특별시로서 기반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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