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평가한 나쁜 검사의 전형적인 사례
변호사가 평가한 나쁜 검사의 전형적인 사례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9.11.1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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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변호사회, 대전지검 관할 검사 평가 결과 발표
김정은 이승우 정종헌 온정훈 이병래 검사, 우수검사로 선정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대전지검 및 관할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대전지검 및 관할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변호사들의 눈에 비친 나쁜 검사는 어떤 모습일까.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대전지검 및 5개 지청 등에 근무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 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191명의 변호사가 검사 140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해보다 검사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62명, 평가건수는 544건이 각각 증가할 정도로 참여도가 상승했다.

평가 결과 대전지검에 근무하는 김정은 이승우 정종헌 검사와 천안지청 소속인 온정훈 이병래 검사 등 5명이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변호사회는 우수 검사들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유죄를 입증하는 데에만 치중하기보다 공정한 태도로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검사들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더럽다. 너 원래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냐"라며 반말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기로 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적절한 답변없이 기일만 공전시킨 검사도 있었다.

또 주신문 시 유도신문으로 일관하는 검사나 증인에게 위증혐의 인지를 경고하면서 협박조로 신문하는 검사도 지적됐다.

변호사회는 이번 검사평가결과를 소속 검찰청 검사장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많은 변호사들이 검사 평가에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를 바탕으로 검찰이 발전하고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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