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략적‧졸속적 접근 우려”..절차적 문제제기

정진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5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충청권 의원 조찬회의 결과를 전달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한국당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정진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5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충청권 의원 조찬회의 결과를 전달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한국당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충청권 자유한국당 최 다선인 정진석 의원(4선.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5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한국당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세종의사당 건설 기본설계비(10억원)를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정치권 논란에 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출입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날 오전 충청권 의원들의 조찬회의 결과를 알렸다. 정 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입기자들에 충청권 의원 조찬회의 결과 전달

“세종의사당 건립 전폭적 지지와 찬성 재확인”

그는 이어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략적이고 졸속적인 방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사무처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으로 설계비 1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에서도 용역비로 10억원이 편성돼 있었지만 불용 처리됐다.

정 의원은 “이런 예산안 편성지침 위배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설계비 10억원)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히려 정부와 야당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심의를 진행한다면, 10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을 편성한다고 해도 기꺼이 동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0대 문제 사업 논란 반박 “민주당, 예산만 편성 꼼수”

“관련 개정안 처리 뒤 본회의장까지 옮겨야”

정 의원은 또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소관부처는 국회 사무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운영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하지만 관련 법안은 3년 넘게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편성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말한 10개 국회 상임위원회만 우선적으로 옮기는 것도 세종의사당 건립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개정안부터 조속히 처리한 이후 각 상임위를 비롯해 본회의장까지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것이야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이자, 지역균형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 정책위가 발간한 ‘2020회견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회 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위배소지가 있는데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공공업무 시설로 규정해 행복청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도 지난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에 적극 찬성하며, 건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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