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후반 최대 화두는 ‘국민통합’
문 대통령, 임기 후반 최대 화두는 ‘국민통합’
  • 청와대=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1.03 10:2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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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임기 반환점, 국내외 현안 과제 ‘첩첩산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후반기 국정 운영의 최대 화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민 분열을 수습하는 일이 될 전망이다. 사진: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후반기 국정 운영의 최대 화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민 분열을 수습하는 일이 될 전망이다. 사진: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의 최대 화두는 ‘국민 통합’이 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광화문 광장과 서초동 검찰청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국정농단과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적폐청산(사회)’와 ‘소득주도성장(경제)’, ‘한반도 평화 정착(외교‧안보)’, ‘협치(정치)’를 국정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적폐 청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의 논란에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세계 경기하강과 수출 부진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가장 차별성을 보인 분야로 꼽힌다. 특히 지난 6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판문점을 넘어 북측 땅을 밟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그러나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실무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달 31일 방사포 발사를 포함해 올해만 12번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경색 국면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하면서 남북관계마저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는 모양새이고, 문 대통령 역시 평화 메시지를 고수하고 있어 남북미 관계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모친상에 인편을 통해 친필 조의문을 보냈고, 미사일도 발인 이후 발사한 것으로 볼 때, 양 정상 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남아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취임과 함께 ‘협치’를 공언했지만, 보수 야당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서 마지막 단추인 ‘검찰 개혁’에 큰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라고 볼 수 있는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동력 확보가 달려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나름으로는 쉼 없이 달려왔다. 정말 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체적으로 세계경기가 나빠져 적어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소득분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다 동의할 만큼 체감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련의 국내외 상황을 해결하려면 협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조국 사태로 갈라진 국민 분열을 수습하는 것이 임기 후반기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3일부터 2박3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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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야 2019-11-06 13:36:38
미국한티 혼나, 일본은 외면혀, 믿었던 으니는 지멋대로

뮨좡 2019-11-05 14:08:26
언제까지 우리가 쪼구기 뉴스나 들어야 하는지~~~
경제, 안보, 평화, 통일, 외교 것참

깨소금 2019-11-05 10:08:33
아베한테 잘좀 보이고 싶은데 아베가 말을 통 안들어 미치긋네

우째스까 2019-11-04 17:05:42
진보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베 손잡고 사진 찍으면 토착왜구 맞나요?

진보라도 2019-11-03 22:37:09
애초부터 관심 없었으면서 이제와서 괞시리 보수나 중도 국민에게 관심 있는 모양새 하지 않는게 도리라 생각되유
이리저리 흔들지 말고 그냥 끝까지 진보만 보고 가시는게 그나마 양심적이라 생각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