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프리랜서 사회문제 공론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과 같은 당 설훈(경기 부천 원미을), 안민석(경기 오산)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박일훈 협동조합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송윤석 예술정책과장, 고용노동부 김부희 고용정책총괄과장,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 연합회 최영미 정책위원장,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조현경 센터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의 예술인 서면계약, 기초보험, 근무환경,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 해결 방안’, ‘출퇴근, 업무지시, 매월 고정 금액을 받는데 프리랜서라고요? 불법적 Fake Freelancer의 보호 방안’, ‘예술인 복지정책 변화 요구’ 등의 내용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장은 “예술인들은 프리랜서가 많아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많고, 서면 계약율이 낮아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다”며 “4대 보험 부재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기초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사회적 경제에서의 협동조합 모델 방식으로 해결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은 “현재 정부나 지방정부 정책이 예술인들의 창작은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보지 않고, 부가적 활동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경제적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것으로 보는 편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술인들이 창작인이자 경제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정책변화가 따라야 하고 여전히 진흥체계 내에서만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한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의원은 “고용주 없는 형태인 비 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 프리랜서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앙당 차원의 프리랜서 대상 법령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예술인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만들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