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공기업 운영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만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가 나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구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기능재편에 반발하고 있는 공기업노조 등 내부구성원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대전시는 지난 4월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에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직진단이지만, 이번엔 공기업 혁신구상과 맞물려 연구범위가 확장됐다. 

지난 9월말 용역수행이 끝나고 지난 21일 대전시에 최종 보고된 용역결과는 당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본보가 입수한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결과는 대전시가 지난 2월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내부혁신 및 업무·기능 재조정 방향과 일치했다.  

대전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오월드는 마케팅공사로 이관하고, 철도기능만 맡고 있는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종합 교통기능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진단받았다. 마케팅공사는 관광기능 확대, 시설관리공단은 스포츠마케팅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용역 결과는 교통공사와 관광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4개 공사·공단 모두 현원을 유지하되 마케팅공사(1명)와 시설관리공단(7명)은 약간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대전 오월드를 마케팅공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실행방안 마련에 대한 별도의 진단이 이뤄졌다. 연구원측은 기관편성이나 기능분류 논리로 볼 때 현재 대전도시공사가 오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희망승계를 적용하고 운영필수 인력은 이전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연구원 의견이다. 또한 연구원은 오월드 이관으로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잠식되고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 출자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대전시가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근거로 단시일 내에 공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노조 등 내부반발에 부딪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대 공사·공단 노동조합이 결성한 ‘대전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대투노협)’는 지난 21일 정기회의에서 ‘오월드 이관’ 등 공기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대투노협은 근본적으로 대전시의 일방통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투노협 관계자는 “근로여건, 임금 등 노동조건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 직원들과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사정협의회 등을 통해 동등하게 테이블에 앉아 토론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도 당장 급하게 공기업 기능재편 등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구속력을 지니는 것도 아니고,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한 것일 뿐, 노동조합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중기적 관점을 가지고 공기업 기능재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