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론’이 선거법 개정안 협상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내놓은 의원 정수 10%확대 제안에 신중함을 나타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제 도입 검토 등에 여야 5당이 서명한 합의문을 지칭하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정수 확대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청 정치권도 내년 총선 6개월여 앞두고 불거진 정수 확대론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상정 대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현재 270 대 275 안이 많은 지역구를 줄이는 저항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렇지 않고 해 보려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 대략 50~60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쉽지 않다. 70~80석은 넘어야 비례대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탐탁치 않아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에 신중한 것”이라며 “반대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한국당 안이야말로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의원 정수 확대, 총선 6개월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 ‘뇌관’
이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한국당 어깃장”..선거제 개혁 ‘촉구’

이런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 4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더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6개월 넘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동맹 정당’에도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며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당,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만 270석’ 고수
선거제개편 여론조사 ‘찬성 46.3% vs 반대 42.5%’

하지만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전체 의석을 모두 지역구로 돌리자는 270석 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라며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의원 수를 늘리면 비례대표 의석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의원들도 내심 정수 확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 협상에 의원정수 확대론이 뇌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5~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찬반’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 11.0%)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6.3%로, 지난 9월(47.3%)에 비해 1.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은 42.5%로, 지난 9월(41.7%)에 비해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큰 변동 폭을 보이지는 않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