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됐던 충남이 심의대상 선정에서 탈락했다. 혁신도시로 지정받는 자치단체들이 규제자유특구로 함께 지정되는 경향이 있어, 역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두 차례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무산된 곳은 충남뿐으로 도의 사업계획 구체화와 완성도, 보완 등이 미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우선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 지자체'로 충남을 비롯해 대전시와 충북·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충북·대구 등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충남은 대구와 함께 심의 대상에서 탈락했다. 본선은커녕 예선도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반면 '바이오 메디컬'의 대전과 '바이오 의약'의 충북은 오는 11월 예정된 최종 지정 여부에 희망이 생겼다. 특히 이미 지난 7월 '스마트 안전제어'로 특구 지정이 된 충북은 잇따라 특구 지정이라는 쾌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충남은 수소 산업을 내세웠던 1차 특구계획에서 고령자 건강관리 위주의 '실버 케어'로 방향을 틀어 2차 특구 지정을 지원했다. 고령자 복지·건강 관련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운영해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산업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주요 사업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인 의료정보 수집·관리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 관계자는 "의료정보 빅데이터 구축이 너무 큰 규제로 '합리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 관련 도내 산업구조가 1차 제조업에 불과, 연구·개발도 하는 앵커기업이 없어 산업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탈락의) 원인이 됐다"며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갔다고 할 수 있지만 (특구 지정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1차 특구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 혁신도시들이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관련 공공기관들도 이전, 협력해야 하는데 충남은 세종시로 인해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례로, 혁신도시 충북은 이전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력으로 가스시설의 무선제어 차단장치를 개발하는 '스마트 안전제어' 사업이 1차로 특구 지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공공기관과 사업체들의 이전으로 기반이 구축된 혁신도시가 규제자유특구 지정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혁신도시 역차별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도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도는 공식적인 제3차 규제자유특구계획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1차에서 탈락한 수소 산업을 수정·보완해 다시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특색을 살리고 완성도를 높여서 내년 4~6월 정도에 가능성이 있는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미리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위험성을 이유로 정부가 수소 산업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며 충남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