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남지부가 24일 문재인 정부에 긴급성명서를 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동의안에 따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해직교사를 복직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충남지부는 “수 차 례 걸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교육적폐는 청산되고 교육개혁은 빨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행정부의 가능한 독자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입법부와 사법부로 과제를 떠넘기려고만 한다”며 “이로 인해 전 조합원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해직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장관 면담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성에 참여한 충남지역 해직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충남지부장과 사무처장을 맡은 김종선, 김종현 씨다. 

끝으로 “전교조 충남지부 전 조합원은 힘을 모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위해 한목소리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개악 시도 포기와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 ▲정부와 여당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법안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원-공무원 해고자 면담 즉각 성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