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묻힌 국감, 대전 의원들은 뭐했나
‘조국’에 묻힌 국감, 대전 의원들은 뭐했나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9.10.22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감사] 정쟁보다 ‘실속’ 챙긴 의원에 후한 평가

대전지역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은권(중구), 정용기(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서구갑), 이상민(유성을), 박범계(서구을), 자유한국당 이장우(동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유성갑) 의원. 자료사진.

‘조국 정국’에 묻힌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24일 기획재정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대전지역 7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정감사 공간에서 지역 현안을 챙긴 ‘실속파’ 의원들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조국 정국에 편승해 정쟁에 앞장 선 의원들에게는 “실망스럽다”는 박한 평가가 쏟아졌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동구)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을 촉구한 것에 대해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대전 이전 관련 예산 29억여 원을 어렵게 반영,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이전계획안이 국토부에 보류돼 있다. 국회를 능멸하고 대전 시민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라고 조속한 이전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대청댐 유역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은권 의원(중구)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대전시 현안을 의제화 시키는데 일정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대전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받아야 하는 당위성,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시 서대전육교 지하화 필요성 등을 소관 부처와 동료 국토위 의원들에게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대전지역 최다선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서구갑)은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탈북 이탈주민의 국내 정착문제와 재외국민 안전 문제 등 국가적 사안에 집중했다. 위원회 특성상 지역 현안 문제를 의제화 시키기 보다는 국가의 외교·안보 역량을 점검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서구을)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은 경우에 속한다. 원자력 안전, 탈원전 공방, 전기요금 과오납 문제 등 전국적 관심 사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면서도 지역현안 챙기기까지 병행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대전의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부산의 15%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전에 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 연내 전담팀 설치 약속을 받아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유성갑)은 교육위 소속으로 사학의 법정부담금 문제와 학교 안전 문제 등 교육현안에 집중했다. 특히 대전지역 사학법인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 중 약 312억 원이 미납된 사실을 지적하며, 사학법인의 의무를 강제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해 전체 초등학교 6083곳 가운데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가 1834곳이나 조사됐다”며 학교 안전강화를 요구하거나 “사립대 총장들의 장기집권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교육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같은 당 4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유성을)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구인 ‘유성을’ 지역구에 다수 출연연이 포진해 있는 만큼, 지역 이슈와도 관련성 있는 의제들이다.  

일례로 이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출연연 인건비 불용액이 수년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 기관에서 심도 있는 인력관리로 인건비 불용 비율을 낮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연구자들이 규정을 초과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문제 삼으며 “1% 인상에 그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 비중을 전체 예산의 50% 이상으로 높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과 같은 과방위 소속 정용기 의원(대덕)의 경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까닭에 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펴는데 주력했다. 특히 방송사의 정치편향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강택 tbs 사장을 향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tbs는 좌파 해방구”라고 질책해 공방을 벌였으며, KBS를 상대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집회에 헬기까지 띄워 편파보도를 했다”고 ‘좌파방송’ 논란에 불을 붙였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올해 국정감사는 이른바 ‘조국 정국’에 묻혀 준비기간도 짧고 굵직한 이슈도 등장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몇몇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전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일부 성과를 얻어낸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