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온적인 청와대 태도 세종시 불안 키워
[사설] 미온적인 청와대 태도 세종시 불안 키워
  • 디트뉴스
  • 승인 2019.10.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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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인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인구가 크게 늘면서 이제 외관상으론 제법 도시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허울뿐인 행정도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도시 건설의 최대 목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공무원들 사무실만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많고 서울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최운열 의원에 따르면 총리실 직원들의 서울 출장 건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총리실은 서울 집무실 폐쇄 및 내부보고 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 금지 등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까지 만들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세종시 인구는 35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 들어온 비율은 2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전 37% 등 세종시 인근의 충청 인구가 세종시로 흡수된 경우다.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거의 없다는 뜻이다. 대신 대전 충남 등 세종시 인근 시도들만 ‘신도시의 빨대 효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세종시도 자족 기능을 갖추기엔 역부족인 형편이다. 인구는 늘고 있으나 세종시 상가들은 울상이다. LH가 상가 부지를 공급하면서 조기 착공 조건을 다는 바람에 수요에 상관없이 서둘러 상가를 건축하면서 빈 상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겉으론 멀쩡한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으나 속은 텅 비어 있는 골병이 들고 있다.

충청권 전체 포함한 세종시 대책 내놔야

세종시가 당초의 목표대로 행정도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세종시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제2집무실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입장은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에도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 국회는 세종시 분원에 대한 용역을 실시, 호수공원 인근이 적지라는 결론까지 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여야 합의를 아직 못 본 상태여서 자칫 불발에 그칠 수도 있다. 

세종시 문제는 세종시의 빨대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시도의 문제까지 묶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전 충남은 정부가 세종시 핑계로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 비대한 수도권을 잡으려고 만든 세종시가 행정도시의 역할은 못하면서 이웃 시도들에겐 폐를 끼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충청권 전체를 포함한 세종시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미온적인 청와대 태도는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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