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 6월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우리 농수산 식품에 비관세 장벽을 높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대(對) 일본 수출에서 발생한 농수산식품 통관애로(보류, 거부, 불합격)는 9건에 달했다.

특히 일본이 규제강화를 발표한 6월에만 6건이 발생했는데, 1월(2건) 이후 4개월간 발생건수가 전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노골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7월 2건, 9월 1건씩이 발생했다. 통관애로 발생 사유로 보면 올해 발생한 11건 중 5건이 ‘위생’이고, ‘성분부적합’ 5건, ‘잔류농약’ 1건순이었다.

일본은 또 우리 농수산식품에 비관세 장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2015년 11건에 불과했던 통관애로는 2017년 19건, 지난해는 22건이 발생해 5년간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9월까지 농수산식품 누적 수출액은 16억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는데 그쳤다. 농산물이 전년대비 5.9% 늘어난 반면 수산물 –3.4%, 축산물 –7.8%로 나타났다. 일본은 6월부터 국내산 넙치 등 5종에 수입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 농수산식품에 일본의 보이지 않는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무역기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국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