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모사업 선정, 서울 63% vs 대전 등 비수도권 1%대 등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콘텐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콘텐츠 분야 지원은 79%, 문화예술 분야 지원은 72%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 지원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난해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에 79%가 집중됐고, 올해는 81%가 수도권에 지원돼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 지방 콘텐츠분야 지원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충남, 충북, 대구, 광주 등은 2∼3%이고, 대전 등 나머지 지자체에는 고작 1%가 지원됐다. 울산은 단 한 건도 지원되지 않았다. 

올해도 대전과 광주는 3% 지원에 그치는 등 대다수 지자체의 콘텐츠 분야 지원 비중이 1%에 불과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방 소외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총 2683건 중 1929건(71.9%)을 서울·경기에 지원했고, 지원 금액도 600억 원 중에 370억 원(61%)이 집중됐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으로 서울 53.3%, 경기 14.6% 등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은 부산이 4.3%로 가장 많이 지원됐고 울산과 제주는 1% 미만, 충남, 전남, 경북 등은 1%대, 대전과 충북, 광주, 전북, 경남 등은 2%대에 불과했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 지원사업의 과도한 쏠림현상은 결국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성장에 위험이 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구호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정부 지원사업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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