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읍면동 복지담당자 증원과 마을간호사 배치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는 행정안전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014년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북한이탈 주민 모자 사망사건으로 사회 안전망에 대한 행정의 한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들 사건 모두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월세와 공과금이 밀리는 등 상당기간 전조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 정부와 지자체 어느 곳도 이들의 극단적인 빈곤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참극을 막을 수 없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이처럼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주민자치와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해 당진시는 전국 27개 시군구와 함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전담인력 47명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 읍면동 공공서비스 혁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부시장 중심으로 사업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으며, 선도 지자체 선정으로 지원받은 인력 47명을 모두 14개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송악읍과 당진1·2·3동의 경우에는 전담인력 배치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해 방문복지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읍면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종합상담창구 기능을 수행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공적급여 대상자가 아닌 생애 전환기, 위기가구, 돌봄 필요대상 등까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우리시의 앞선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정책이 주민생활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게 됐다”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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