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권력기관, 조직 아닌 국민 위해 존재”
文 “권력기관, 조직 아닌 국민 위해 존재”
  • 청와대=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0.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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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 민주항쟁 첫 정부 기념식, ‘진상규명‧피해자 명예회복’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40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중계방송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40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중계방송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부마항쟁 유가족과 피해자에 위로와 사과”
“유신독재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새벽 연 위대한 항쟁”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마 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 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다”고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됐다”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장 집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와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내건 서초동 촛불집회와 관련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철저한 원인 규명 통해 역사 정의 바로 세울 것”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어”

문 대통령은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해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연착륙을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다”면서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 시위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이날 첫 정부 주관 기념식을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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