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흉기난동 부적절 대응, 스쿨존 사고' 집중 포화
충남경찰 '흉기난동 부적절 대응, 스쿨존 사고' 집중 포화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10.15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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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최근 발생 사건 미흡한 대응으로 질책

사진=이명교 충남지방경찰청장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사진=이명교 충남지방경찰청장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이 흉기난동사건 대응 미흡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등으로 집중 포화를 맞았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미혁(민주·비례) 의원은 지난 9월 당진시 송악읍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인력난으로 현실적으로 2인 1조 근무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에 따르면 사건 이후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출동후에 찔린게 아니지 않냐"며 오히려 불만을 토로했고, 사안을 파악해야 할 청문감사관은 "언론에 알리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차마 (국정감사장에서) 녹취록을 틀지는 못하겠다. 전해드릴테니 알아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민주·서울중구성동구갑) 의원도 내용이 달라진 1차·2차 보고서를 제시하며 "1차에서는 경찰관의 제재로 미수에 그쳤다인데 2차에서는 이미 현장에서 가해 행위가 이뤄졌다고 내용이 변경돼 있다"며 "CCTV가 공개되니 경찰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할 수 는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허위 보고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이라며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명교 충남경찰청장은 "일부는 맞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당진시 송악읍 한 식당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은 지난 9월 11일 오후 8시 20분경 식당 주인 A씨가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턱과 등을 찔린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관의 초동조치 미흡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한 상태다.

아산에서 발생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9살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김 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를 찾아 법 개정에 대한 관심 등을 호소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김 군이 숨진 스쿨존 내에는 과속 방지턱이 있긴 했지만 도로색도 일반도로와 똑같고 하나뿐인 스쿨존 표지판조차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달려 있었다"며 "현재도 과속 단속 장비는 커녕 신호등 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군 부모의 부실한 교통안전시설 보완 요구에 경찰은 "시청 업무"라고 떠밀고, 시청은 “예산 부족으로 힘들다”는 미온적인 답변만 늘어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질책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 사고는 2016년 20건 발생· 22명 부상, 2017년 19건 발생·1명 사망·18명 부상, 2018년 10건 발생·11명 부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충남도 스쿨존 단속 장비 설치율은 1.4%에 불과하다. 총 1021개소지만 스쿨존에 단속 장비는 15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 그마저도  경찰청이 스쿨존에 설치한 단속 장비는 3개 밖에 되지 않는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도 30km~60km까지 제각각으로 30km 이상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의미를 살려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충남의 교통사고 발생률와 사망률,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범죄 증가, 살인범 검거율 저조, 긴급체포건수와 구속영장기각 건수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명교 청장은 "송구스럽다. 유념하겠다. 논의하겠다"등의 단답형 답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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