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감, 4선 경력 양승조 '대체로 선방'
충남도 국감, 4선 경력 양승조 '대체로 선방'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10.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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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행안위 질의에 '인정·해명·반박' 맞춤형 응수
노후석탄화력, 북한군 초청, 현대제철 조업정지 등 거론

사진=양승조 충남지사가 15일 충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충남도청)
사진=양승조 충남지사가 15일 충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충남도청)

15일 충남도를 상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양승조 충남지사의 민선 7기 충남도정에 대해 노후석탄화력발전소와 공주보 해체 등 다양한 현안을 거론했다.

특히 위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계룡군문화엑스포 북한 초청문제, 공주보 해체 등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으나 비교적 무난한 분위기속에 진행됐으며, 양 지시는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심사에 대해 인정과 해명 또는 반박 등으로 대응해 나갔다.

우선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고용 승계와 지역자원시설세·지역발전지원금 등의 재정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권미혁(민주·비례) 의원은 "보령1·2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해당 시군의 재정 문제에 대한 대응책부터 마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도가 생각하는 2020년 조기 폐쇄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한국중부발전소와 상의해 2021년에 문을 여는 신서천화력발전소에 329명을 이동 배치할 예정이며 지역의 재정부족분은 도가 앞장서서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0년 개최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북한 초청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이진복(한국·부산동래)은 "군문화엑스포 북한군 초청은 국민 정서하고 너무 동떨어진 결정이다.  엑스포는 한 나라의 군 문화를 전시하는 것으로 스포츠와는 다르다. 내년이면 6.25전쟁 70주년인데 어떻게 북한군을 데려오냐. 도민들의 동의는 구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질책했다.

다른 의원들도  "북한 초청 관련은 지나쳤다"(조원진·우리공화·대구달서구병),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양 지사 답지 않은 모습이다. 취소할 생각 없냐"(윤재옥·한국·대구달서구을)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양 지사는 "군문화엑스포가 평화를 모토로 하고 최근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북한측도 참가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말한 것"이라며 "좋은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공주보 해체 논란도 지속됐다.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보 해체에 따른 농업 용수 부족 우려 등의 이유로 해체 반대 의사를 표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양 지사는 그동안 밝혀 왔던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체 관련)선대책 후조치는 확실하다. 농민들의 물 부족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켰다.

양 지사의 답변에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서울중구성동구갑) 의원은 "도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난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 해체 문제는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갑론을박하는 것 보다는 민관협의체에 맡겨 놓고 지켜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홍 의원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북한 초청도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문화적 교류 차원이다. 좋은 취지니까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양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양 지사는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관련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이언주(무소속·경기광명시을)의원이 "그런 걸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그냥 농업사회에서 살 자는 것이다. 어떻게 완전 무결하게 이상만 가지고 살 수 있냐"고 질책하자, 양 지사는 "대기업은 그동안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다르게 처분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 규제 완화는 입법부에서 하는 것이다. 도는 집행기관이다. 법률상 위반을 했으며 집행권을 가진 도지사는 집행을 할 뿐이다. 1차  위반은 과징금, 2차 위반은 조업정지, 3차 위반은 폐쇄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이 법 개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청렴도 평가, 화학사고, 산업재해, 우라늄 수돗물 등의 상황을 점검했으며 양 지사는 대체적으로 "구태여 변명은 하지 않겠다. 재발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고삐를 죄도록 하겠다"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해숙(민주·서울광진구갑) 감사반장을 비롯해 11명의 감사반원으로 구성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감사 1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경까지 충남도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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