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에 충청권 의원 '엇갈린 평가'
조국 사퇴에 충청권 의원 '엇갈린 평가'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0.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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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입법 ‘강조’ vs 한국당, 정권 비판‧의혹 규명 ‘촉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 사퇴한 것을 두고 충청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종민-이상민-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이명수-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 사퇴한 것을 두고 충청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종민-이상민-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이명수-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 사퇴한 것을 두고 충청 국회의원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사법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을 강조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한 심경을 밝혔다.

김종민 “부인 건강 악화 직접적 사퇴 배경”
“한국당, 검찰개혁 큰 흐름에 동참해야”

김 의원은 “그전부터 끊임없이 (사퇴를)고민해왔을 거고, 국민들이 이 문제로 갈라져 있는 것에 미안함도 있을 거고, 부담도 있었을 거고, 그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인간적으로 가족들, 특히 이제 부인의 건강이 안 좋다”고 사퇴 배경을 전했다.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이날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 전 장관 사퇴 배경에 “아내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고 힘들어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 가족들에게 쏟아졌던 수많은 의혹과 공격이 사실이었는지, 진실은 뭐였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저는 두 달 동안 옆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검찰이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검찰)특수부가 두 달을 수사했는데 지금 국민들한테 딱 떨어지게 ‘이거다’는 게 전달되지 않는 건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에서 한국당도 국회의 주체니까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해야 된다고 본다”며 “그래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이 개혁의 흐름에 역행할 건지, 참여할 건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한국당이 계속 반대하고 발목 잡고 개혁을 거스르면 우리는 단호한 선택해야 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표결처리를 언급했다.

이상민 “검찰개혁 국민 공론화 발동 높이 평가”
박완주 “검찰개혁 촛불 계속 타올라..국회가 응답할 때”

같은 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지난 14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의식이 투철하고, 실력과 의지도 충분한 조국 장관이 중도 사퇴한 것에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 전 국민의 공론화를 불러일으켜 검찰개혁에 대한 일정 부분 발동을 걸었다는 점에는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조국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의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다”면서 “국민은 최후통첩을 했고,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기이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썼다.

성일종 “해당 사건 감추려는 증거인멸 심해”
“검경 수사권 조정 통해 견제와 균형 이루어야”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 가족과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향한 압박과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4일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 출연해 “우선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나온 게 없다고 하는데 너무 감추려고 하고 증거인멸이 심했다”며 “다른 후보 같으면 개인 휴대폰이나 노트북 놔뒀겠느냐. 다 인멸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 사태가 올 때까지 국정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론이 분열돼 있는데 분열이 아니라는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도덕과 상식,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현재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걸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기관끼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국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가 있다”며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 저희 당이 앞장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당 원내대표 또 의원들과 여야가 함께 협의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명수 “장관 사퇴로 끝날 일 아냐..철저히 수사하고 실태 밝혀야”
정용기 “법무부 국감 위증죄 피하려 사퇴..비정함의 끝판 왕”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조국은 사퇴할 것입니다’고 했다”며 “결국 오늘 오후 조국 장관은 사퇴했다. 이는 국민의 장관 임명 무효 목소리를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분열시켰던 만큼, 이번 문제는 장관직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면서 “검찰은 사퇴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하고 국민들께 그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5일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제 조국이 사퇴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물론 국민의 승리이다. 그러나 어제 문 대통령과 조국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국민을 우롱했고, 국민들에 도발했다”며 “(조국)본인은 끝까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가족이 잘못한 것으로, 가족 문제로 돌리는 대목을 보면서 ‘비정함의 끝판 왕 아닌가’는 생각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광장의 대립’이 조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청와대가 조 전 장관에게 3개의 날짜를 주고 선택하라고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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