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윤석열 환상 조합은 꿈같은 희망”
文 “조국‧윤석열 환상 조합은 꿈같은 희망”
  • 청와대=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0.14 15: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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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전격 사퇴에 아쉬움..검찰 개혁 의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의지만큼은 굽히지 않았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의지만큼은 굽히지 않았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의지만큼은 굽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과천 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며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차 사과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며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과 관련해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서 조 장관 사퇴 발표로 인해 1시간 연기된 오후 3시부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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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raf 2019-10-14 19:26:38
검찰개혁은 ‘자기식구 감싸기’와 ‘살아있는 권력의 시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조국의 검찰개혁은 특수부는 이름만 바뀐 채 축소했고, 검찰의 인력과 수사기간을 줄이고, 범죄자의 인권만 보장하는 개악이다. 공무원 비리수사는 부실수사가 될 것이 뻔하고, 형사사건은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더 옹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혁안과 정경심의 행태는 범죄자들에 면죄부를 줄 것이다. 이것이 35일동안 근무하면서 경제안보외교문제 등을 누른 채 두 달간 혼란에 빠뜨리며 이룬 결과이다. 이를 초래한 문재인대통령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