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 관리 부실”
정용기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 관리 부실”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0.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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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발각에도 '솜방망이' 조치..의도적 봐주기 의혹 '제기'

정용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정용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 행위에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1년 예산은 5조 7600억 원이며 이 중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은 집행하는 예산과 관련해 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구비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연구 부정행위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연구비 회수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부정행위 발각 이후 조치 사항을 보면 21.2%가 조치 없음, 23.2%가 주의 경고를 받았는데, 결국 부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단은 최근 단국대 장영표 교수 논문이 대한병리학회 권한으로 논문 취소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환수를 하지 않고 있어 정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수많은 연구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한다면 재단 측의 방관적 태도는 국민과 연구원들의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질타한 뒤 재단 측의 즉각적 연구비 환수와 관련자 엄중 조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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