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5대 권력기관에 중대범죄 집중"
홍문표 "5대 권력기관에 중대범죄 집중"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0.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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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범죄 공무원 3356명.."공직사회 권력, 범죄권력 악용 우려"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은 10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직사회 범죄 발생의 심각성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지난 한 해에만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이 3356명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엄격하고 단호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대 범죄발생이 5대 권력기관인 경찰, 대검찰청,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공직 권력이 우리사회에 범죄 권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전체 국가 공무원 9934명 중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을 받은 공무원이 무려 34%에 웃도는 3378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성 비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감경으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 공무원이 범죄 온상이 되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공무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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