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8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의원들 잇따라 발언
정갑윤 장제원 "허태정 시장,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 촉구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후원금 쪼개기 사건이 언급됐다. 사진은 국감장 전경.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후원금 쪼개기 사건이 언급됐다. 사진은 국감장 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언급돼 주목을 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2시부터 대전고검 및 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중구)은 장영수 대전지검장을 향해 "대전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에 대한 후원금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원금을 쪼개기한 업체 법인 자금인지 개인자금인지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또 "후원 한도액이 초과됐는지 안됐는지도 면밀히 잘 살펴야 한다. 만약 후원한도액을 넘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후원 한도액을 넘겨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또 다시 시장 유고사태가 발생한다면 시민들이 크게 당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은 이미 전직 시장이 중도하차한 지역"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감있게 수사해서 결과를 밝혀달라"고 대전지검장에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황 청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던졌다. 그는 "황 청장이 울산청장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전부 무혐의받았고 선거는 참패했다"며 "대전청장으로 와서 활동하는 거 보니까 정치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가 공무원이 고도의 정치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행위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검찰이 조사해 달라"고 황 청장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부산사상구)도 "허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외압받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된 수사를 해달라"고 거듭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대전지검장은 "후원금 쪼개기 사건은 선관위의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구 선관위는 한 기업의 임직원 10여명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 시장 선거캠프에 2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쪼개기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현재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고검과 광주고검 간부들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전고검과 광주고검 간부들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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