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블랙홀 · 국회분원, 국정감사 논란 대두
세종시 블랙홀 · 국회분원, 국정감사 논란 대두
  • 대전=정인선 · 세종=김형중 기자
  • 승인 2019.10.08 18: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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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국토교통위 세종시 상대 국정감사
국회분원 설치 두고 격론...세종시 반쪽 현장방문

이춘희 세종시장이 8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국회 세종분원 설치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시가 인접 시·도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 부작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상생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함진규 의원(한국당, 경기 시흥시 갑)은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현재는 수도권의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지금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목적과 다르게) 주변 도시 인구를 다 빨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충청권이) 상생발전이 안되고 있고, 협의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세종시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맞는 고유 기능에 초점을 맞춰 인접 지역과 상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의원(민주당, 충남 아산시 을)도 "세종시 인구 37%는 대전에서, 충청권 합해서 60%가 넘게 세종시로 빠져 나갔다. 수도권에서 온 인구는 26%밖에 없다"며 "세종시 블랙홀 주장은 맞는 말"이라고 동참했다. 

이어서 "실제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님들이 경쟁만 하고 있다"며 "충청권이 인구 유출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충청권 전체 파이를 키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달라"고 조언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이 노력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주변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세종시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4개 시·도가 힘을 모아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상생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과 세종이 상호간 장점을 잘 살려서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8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대전시]<br>
8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대전시]

이날 국토위 감사반 소속 의원들은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국회 분원이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사항으로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며 “꼼수 부리듯 일을 처리하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개정 법안이 그(분원설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 공식절차는 곧 법률개정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맡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반론을 폈다. 

감사반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도 “분원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사항이 아니고 국회 사무처에서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이 시장을 거들었다. 

이후 논란은 이날 오후 감사반이 세종시 국회분원 예정지를 방문할 것인지 말 것인지로 옮아갔다. 

김상훈 의원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세종분원) 후보지를 국토위에서 방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함진규 의원 역시 “논쟁 중인 곳을 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결정된 단계에 있는 그런 곳을 가야지 헌법기관(국회의원)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해 국회가 합의한 내용에 예산까지 통과된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곳을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예정된 국회 세종분원 현장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결국 이날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국립수목원 건설현장에 마련된 현장시찰에서는 민주당 윤관석 간사를 비롯해 박재호, 이후삼, 강훈식, 김철민의원 등 5명의 민주당의원만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정부청사와 연계 측면, 환경격 쾌적성 등을 고려한 최적 후보지를 점검했다.

현장에서 윤관석 의원은 “LH본부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춘희 세종시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국회 분원 설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사정상 함께하지 못했던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에 올라가면 국회 세종분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민들의 바람을 전하고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 방문에 함께한 세종시 한 관계자는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대한 여야간 시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도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한국당 등 야당 의원 설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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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요한 2019-10-09 11:40:29
자한당은 인구문제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미래에 대한 안목없이 무조건 반대만하는 자한당은 존재가치가 무엇인가?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돈만 까먹었지 인구감소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 자한당은 예전에 여당이었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반대만하는 정당은 해체하라

홍길동 2019-10-08 22:29:16
한국당 선거에서보자. 수두권에 인구 절반이상이
몰려있어 거기만 배터지는게 이게 나라냐!
그래서 한국당은 안되는것이다.
사사건건 반대에 뒷다리잡는 잡논리나펴고 몹쓸것들. 모두들 낙선 각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