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끌고 있는 민선7기 대전시정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 등 현안을 집중 거론하며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위원회 소속 충청권 의원들은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오전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대전시와 세종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먼저 대전 중구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대전이 1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이후 민간 중견기업들과 공공기관이 대전을 떠나고 있는데 대전시는 소외론과 역차별 논리만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불평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논리를 개발하고 고민을 구체화하라”고 지적했다.    

허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충청권 4개 단체장이 공동의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봤다. 강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실제로 경쟁만 하고 있다. 충청권 전체의 판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다른 자치단체 반발을 고려해서라도 먼저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에 대해 17개 시·도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대전과 충남의 역차별 문제를 다른 시·도가 자연스럽게 인지할 것”이라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대체로 공감의 뜻을 표현한 뒤 “혁신도시 시즌2가 추진된다면 지역 거점도시와 연계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면서 대전의 강점에 대해 소개했다.

허 시장은 “대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교통과 과학을 기반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 원도심을 재생해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계획에 대한 우려와 당부 의견도 쏟아져 나왔다. 국내에서 트램을 대중교통으로 채택해 건설하는 첫 사례가 대전인 만큼 대전이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라는 요지였다. 허태정 시장은 트램 구간 중 지하화가 필요한 서대전육교 구간과 테미고개 구간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구하는데 주력했다. 

대전시가 안고 있는 신·구도심 불균형에 따른 도시재생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 시장의 도시재생 전략을 경청한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도시재생과 관련한 국비 예산 중, 대전시가 얼마나 집행했는지 보고를 받았나. 전국 최하위다.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전국 평균 집행률이 30%가 넘는데, 대전시는 9.6%에 불과했다. 충남이 꼴등이고 그 다음이 대전”이라며 “시장이 직접 원도심 사업을 집행하는 등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자치구가 재정을 50% 매칭 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 때문에 대전시가 재정 부담을 70%까지 높였다”며 “국가부담을 60%까지 높여줘야 광역시 도시재생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의원들이 이를 고려해 달라”고 응수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전시가 이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 한국)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허태정 대전시장 제1공약이기도 한데, 지난 7월 스타트업파크 공모와 규제개혁특구 지정에서 탈락했다”며 “대전의 야심찬 계획과 반대로 공모에서 연속탈락하고 출발도 못하면서 구호만 요란한 상황이다. 시민들의 상실감이 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허태정 시장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전체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파크와 규제개혁특구 추가 지정에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허 시장을 상대로 엑스포재창조 사업, 대전방문의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취임1주년 시정 만족도조사 발표 시 해석오류, 둔산 센트럴파크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투입, 대중교통분담률과 교통사고증가율 등 저조한 지표 등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윤관석 감사반장(인천 남동을, 민주)을 비롯해 16명의 감사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감사반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전시와 세종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끝마친 뒤, 트램 지하화가 필요한 대전 중구 서대전육교와 세종시 국회분원 건설 예정지 등에서 현장감사를 벌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