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특허법원에 사법농단 그림자가 미쳤다"
김종민 "특허법원에 사법농단 그림자가 미쳤다"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9.10.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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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전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장...계룡시에 법원 설치 요구

김종민 국회의원이 8일 대전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종민 국회의원이 8일 대전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8일 "특허법원까지 사법농단의 그림자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대전고법과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첫번째 발언을 통해 "사법농단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중 양승태가 비선실세와 관련된 재판을 부탁받고 특허 소송관련 내용을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불법적인 정보수집에 법원이 동원된다는 게 엄청난 문제"라며 특허법원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의 90%가 특허청 출신인데 사실상 특허분쟁의 1심과 2심을 특허청 출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허법원내 특허청 출신의 독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 없는 곳이 계룡시"라며 "자치시에 법원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계룡시에 법원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강경읍과 거리적으로 상당히 멀어 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논산지원의 신축이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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