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요구 '대두'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요구 '대두'
  • 정인선 기자
  • 승인 2019.10.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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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착수
오는 21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세미나실서 시민 공청회

대전시만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민중당 대전시당 등이 7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에서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인선 기자]

"막대한 재정만 투입하고 노선에 대한 통제나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운영 혁신을 위해 대전시 관리·감독권이 강화되는 조례 제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유지를 위해 올해만 600억 원 이상을 버스업계 적자보전에 투입하는 등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 대전시당 등은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대전시가 세금으로 시내버스 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그에 비해 관리감독 권한은 매우 적다"며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버스 회사가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버스 사업조합이 임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각종 비용 부풀리기로 표준운송원가를 과다하게 신청하고 있다"며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회계업체를 복수 선정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대전시는 버스 노선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며 "트램 도입으로 전면 수정된 BRT 도입 계획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시내버스 운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는 재정을 지원할 뿐, 사기업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변명해 왔다"며 "장기적으로는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원금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준공영제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운영지침에 있는 주요 사항을 조례에 이관하고, 운송사업자 조사·감사 규정을 담은 조례를 올해 말 제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운영 지침 등을 담은 조례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광영 대전시의원(유성2, 민주)은 "오는 11월 회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를 통과 시키려 한다"며 "그러나 조례안에 담겨있는 운영지침 등의 내용이 미비하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내년 1월 회기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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