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사립대 11년간 비리 440건 ‘적발’
대전‧충남 사립대 11년간 비리 440건 ‘적발’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0.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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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감사결과서 공개..27개 지역대학 69억원 재정조치
목원대 29건 대전 ‘최다’..남서울대 총 76건 중 지난해만 34건

대전과 충남 사립대학이 지난 11년간 440건 비리 적발에 70억원에 달하는 재정 조치를 받은 가운데 목원대와 남서울대가 두 지역 최다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대전과 충남 사립대학이 지난 11년간 440건 비리 적발에 70억원에 달하는 재정 조치를 받은 가운데 목원대와 남서울대가 두 지역 최다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대전과 충남지역 사립대학들이 지난 11년 동안 감사를 통해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27개 대학 440건이고, 비위 금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최초 공개한 2008~2019년 현재까지 사립대학 감사결과 완전본에 따르면 전국 339개 사립대학에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4528건이고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달했다.

이는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규모의 5.5배에 이르는 규모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위를 최종적으로 발표하며 2014~2018년까지 약 382억 원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이 기간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사안감사, 특정감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27개 사립대에서 총 440건이 적발, 69억여원의 재정적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목원대가 29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목원대는 지난 2018년 5월 실태조사에서 12건이 적발, 이 중 5건에 11억 2000만원의 재정적 조치를 입었다. 목원대는 앞서 2012년 11월 특정(사학연금)감사 때 1건을 비롯해 2013년 2건, 2015년 13건 등 총 28건 적발에 12억 1000만원의 재정적 조치가 내려졌다.

또 대덕대는 2017년 5월 회계감사와 2014년 실태조사에서 각각 9건과 19건 등 총 28건 적발에 1억 7180만원의 재정적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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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2008~2019년 사립대 감사결과 완전본을 최초 공개했다. 위 표는 박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완전본에 기초해 대전‧충남 사립대만 추려 재구성했다.

충남에서는 남서울대가 무려 76건이 적발되면서 대전‧충남 사립대 중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남서울대는 특히 지난 해 2월 종합감사에서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장기 미등기 부동산 과징금 등 교비회계 집행 ▲법인차량 관리 및 법인 인건비 지급 부적정 ▲이사장 개인휴대전화요금 법인회계 집행 ▲교수협의회 창립식 방해 등 34건이 적발돼 이중 14건 3억 4000만원의 재정조치를 받았다.

대표적 사례로 남서울대는 지난 2015년 8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천안시청으로부터 학교법인 성암학원에 부과된 ‘충남 00시 00읍 00리 65-2’ 등 33필지 부동산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합계 13억2200여만원을 교비회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2015년 8월 17일부터 2017년 10월 17일까지 법인 귀책사유가 있고,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부동산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및 관련 행정소송 수행경비 등 13억45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무처 직원 2명이 경고를 받았고, 성암학원은 부동산 장기 미등기 과징금 및 관련 소송 수행경비 13억7500여만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에 성암학원은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상고 기각으로 패소했다. 한서대는 지난 2008년 종합감사에서 28건이 적발, 10억여원의재정 조치가 내려졌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3720여억원의 비위금액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됐다고 알려왔다”며 “하지만 실제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비위금액은 4177억원이므로 약 457억여원의 공시누락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177억원도 교육부 감사 중 재정상 조치와 일부 감사원 감사(10건)만 포함된 부분이라 공시누락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계속된 데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 무성의한 자세가 상당부분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혁신은 물론 교육부도 함께 조직혁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사학 감사와 관련해 사학혁신위원회 활동으로 권고안을 낸 게 있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과 역할 강화에 책임을 느낀다”며 “교육부가 그간 역할에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성찰하면서 사학혁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사립대학 감사결과보고서 완전본을 최초 공개했다. 기존 감사보고서는 요약본만 부분적으로 공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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