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법인카드를 유흥주점과 안마업소, 골프장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조합 감사내역을 검토한 결과, 조합이 회의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총 96회에 걸쳐 약 7000만 원 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해온 사실이 국토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중 2차례 1475만 원을 불법 유흥업소 일명 룸싸롱에서 사용했다. 또한, 이은권 의원이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골프장인 ‘코스카CC’의 사용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 16차례 운영위원회 등 회의를 한다며 2억 원을 넘게 들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강력한 처벌과 방지대책마련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65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사 및 감사를 해야 하는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는 총 67곳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단체들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동안 민원제기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하는 등 책임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