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대전·충남 국정감사, 어떤 이슈 나올까
[전망] 대전·충남 국정감사, 어떤 이슈 나올까
  • 김재중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10.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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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년 연속 피감기관 선정에 ‘비상’
충남도, 4선 의원 출신 양승조 ‘이번엔 수비수’
개발·교통 분야 감사 중점...‘혁신도시 이슈화’ 관심

대전시와 충남도가 오는 8일과 15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사진은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양승조 충남지사 모습. 자료사진.
대전시와 충남도가 오는 8일과 15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사진은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양승조 충남지사 모습. 자료사진.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연속 선정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국회가 조국 장관 임명 논란으로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피감기관 선정과 자료제출 요구에 나서면서 준비기한 또한 촉박하기 때문이다.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 2반은 오는 8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와 세종시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대전시는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았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년 연속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흔치 않은 일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2년에 1번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대전시를 피감기관으로 선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토교통위 소속 이은권 의원(중구, 한국)은 “위원회 차원의 협의과정에서 선정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1일 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대전시 활동상황, 원도심 활성화 정책, 각종 대전시 개발 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대전시가 제대로 된 진단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출신인 이 의원이 지역 현안에 밝은 만큼, 이 의원이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허 시장은 지난 30일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국감을 통해 대전시 현안이 잘 설명되고,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대전시 국감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 외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베이스볼드림파크 및 보문산 관광개발 계획,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계획, 도시철도2호선 트램 추진상황 등 개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대전시 입장을 설명할 기회도 마련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오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4선 의원 출신인 양승조 충남지사가 피감기관 수장으로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된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의원들의 ‘전관예우’가 작용할지, 수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될 정도로 공격력이 강했던 양 지사가 수비역할을 제대로 할지 등이 관심사다.  

충남도 국감에서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점검을 비롯해, 양승조식 복지정책 점검, 공주보 해체, 현대제철 등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현재까지 요청한 자료는 각종 위원회 개최, 도내 육아휴직 사용실태, 공모사업 추진 등 일반 현황자료 위주”라며 “도정 현안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은 1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에서 충남대학교를 비롯한 충청권 주요 국립대학과 충남대·충북대병원을 상대로,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대전·세종·충남·북 4개 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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