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선정

당진 신평 송악 300인 토론회 장면
당진 신평 송악 300인 토론회 장면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있는 당진형 주민자치가 4년 연속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무대를 밟는다.

당진시에 따르면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관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우수사례 공모전에 시의 정책과 당진2동의 사례가 각각 제도정책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 우수사례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의 78개 자치단체에서 총402건의 사례가 제출돼 경쟁이 치열했음에도 시는 충남도내 최초와 전국 도농복합도시 중 최초로 4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주민자치분야 선도도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시는 제도정책 분야에서 제도혁신 사례로 지난 7월 시가 개최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지역기업과 근로자, 기업인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주민자치회 활동 공가(公暇) 보장과 전국 최초로 온라인 주민투표와 참여를 보장하는 모바일 플랫폼 ‘우리동넷’,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주민 소통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또 성과창출 사례로 시민 참여주간을 지정·선포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개최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와 연계한 14개 읍면동 전지역 주민총회 시행과 자치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주민을 마을자치 활동가로 육성하는 ‘우리동네 전문가(퍼실리테이터)’ 육성, 상설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을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진2동 주민자치 우수사례 블랙제로스쿨존 사업(조명과 벽화 결합한 통학로) 관련 자료사진
당진2동 주민자치 우수사례 블랙제로스쿨존 사업(조명과 벽화 결합한 통학로) 관련 자료사진

제도혁신 사례 중 지역주민 소통협력 사업은 행정구역 상 서로 다른 읍·면·동이 비슷한 생활권을 공유하거나 설립취지나 목적, 구성원은 다르지만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지역 혹은 단체가 경계를 허물고, 함께 추진하는 일종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시에서 각 지역 또는 단체가 발굴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고, 사업발굴에서부터 추진은 모두 주민 주도로 이뤄지는 이 사업은 현재 시범도입 첫 해임에도 신평면과 송악읍의 300인 토론회를 비롯해 5개 지역·단체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성과창출 사례 중 하나인 주민총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전국자치단체에 배포한 주민자치 표준조례안에도 담길 정도로 제도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이미 입증했으며, 주민이 직접 마을의 의제를 발굴·결정·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 관 주도의 행정체계를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로 혁신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광장민주주의를 실현해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회 연속 주민자치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당진2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상징로고를 주민투표로 확정하고, 2018년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한 1순위 사업인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블랙제로스쿨존 사업을 실제 사업화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 등이 주목 받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제도정책 우수사례의 경우 올해 주민자치박람회에 전시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우리시의 우수사례는 다른 자치단체와 적극 공유해 전국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30일에는 본선에 오른 지역별 우수사례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해 박람회 마지막 날인 31일에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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