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학교 비교과교사(사서·보건·영양·전문상담)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에 배치된 비교과 인력 고용형태를 확인한 결과 정규교원 비율이 턱없이 낮아 고용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2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비교과과목 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사서 인력은 44.6%, 전문상담 인력은 56.5%, 보건 인력은 83.9%, 영양사 인력은 98.9%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충남은 전남과 함께 4개 과목 전체에서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충남은 사서 인력 10.3%, 전문상담 인력 55.5%, 보건 인력 67.9%, 영양사 인력 97.7%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대전과 세종은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과 함께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비교과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는 학교당 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교과교사 배치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교육부 담당자는 “법정 배치율에 따라 비교과교사를 충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는 관련 법령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상근교사 배치가 더딘 실정이다.

상근교사가 아닌 순회교사를 배치할 경우, 전문상담 교사는 상담사례 관리의 지속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보건교사는 교내 안전사고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각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 배치, 전문상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전체 전문상담 교사 중 강원은 32.1%, 전남은 29.7%, 전북은 26.5%, 충남 23.6%가 순회교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 순회교사의 경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복수의 학교를 맡아 근무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건 순회교사 1명당 전북 44개교, 경북 10.7개교, 충남 10개교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비교과교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과수업 외적인 영역에서 수준 높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학교마다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 연속성과 학생들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해 비교과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