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2017년 5월 출시 이후 가입자 0명.."유명무실" 지적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7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 중인 ‘청소년한부모적금’ 계약이 0건으로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한부모(9~24세)가 시중은행의 취약계층 우대적금에 가입해 만기가 되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출시일인 2017년 5월 2일부터 최근 9월 20일까지 872일 동안 가입인원과 이자지원금 지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783가구인데 이들 중 누구도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또 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운영 현황’ 자료에는 2018년 6월말까지 시중은행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가입자 중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KB국민행복적금 2455명 ▲신한새희망적금 1078명 ▲SC행복적금 12명 ▲IBK사랑나눔적금 285명 ▲BNK희망 가꾸기 적금 146명 ▲희망모아적금 175명 ▲새희망키움적금 7명으로 최소 4158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역시 서민금융진흥원의 ‘청소년한부모적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사항 중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패키지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결과라는 게 성 의원 주장이다.

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들어놓기만 해놓고 사후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한부모적금의 지원액 확대와 함께 지원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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