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2017년 5월 출시 이후 가입자 0명.."유명무실"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7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 중인 ‘청소년한부모적금’ 계약이 0건으로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한부모(9~24세)가 시중은행의 취약계층 우대적금에 가입해 만기가 되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출시일인 2017년 5월 2일부터 최근 9월 20일까지 872일 동안 가입인원과 이자지원금 지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783가구인데 이들 중 누구도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또 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운영 현황’ 자료에는 2018년 6월말까지 시중은행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가입자 중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KB국민행복적금 2455명 ▲신한새희망적금 1078명 ▲SC행복적금 12명 ▲IBK사랑나눔적금 285명 ▲BNK희망 가꾸기 적금 146명 ▲희망모아적금 175명 ▲새희망키움적금 7명으로 최소 4158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역시 서민금융진흥원의 ‘청소년한부모적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사항 중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패키지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결과라는 게 성 의원 주장이다.
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들어놓기만 해놓고 사후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한부모적금의 지원액 확대와 함께 지원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