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신설 이전계획에 대해 "민영화"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신설 이전계획에 대해 "민영화"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대전 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상민 국회의원(유성을)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출발부터 큰 문제를 안고 온 하수처리장 민영화에 대해 ‘민간투자’라고 말을 돌리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원칙과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하수도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출마의사를 밝힌 ‘유성을’ 지역구 현역 이상민 의원(민주)에 대한 공세도 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이상민 국회의원이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공의 확고한 통제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민영화로 민간기업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나서 어떠한 통제장치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그는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 대전시당은 민영화 반대 당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난 2013년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전국 곳곳에서 공공재의 민영화에 반대해 왔다. 그런데 2016년 대전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9년 다시 하수도를 민영화 하려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게는 그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 하수처리장 신설 이전계획과 관련해 이상민 의원은 25일 <디트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하수처리장 이전계획은 유성지역을 떠나 대전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찬성의견을 표시한 뒤 “다만 하수처리장 현 지역과 이전 예정지역의 주민갈등,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민간투자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 등을 고려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현 지역과 이전 지역의 동반 발전계획,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공의 확고한 통제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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