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대상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차인인 A씨 등이 임대사업자인 C기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 절차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임차인에게 우선분양대상자임을 확인해 준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보면 A씨는 C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조기분양을 신청했으나 C회사로부터 우선분양 부적격세대 판정을 받아 퇴거위기에 처해 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친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도움을 받아왔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B씨는 세종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인 동생과 함께 거주했다. C회사는 A씨 등이 동생과 함께 거주한 것은 동생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것이라며 우선분양 부적격판정을 한 것.

A씨 등은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해 거주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고는 청약세대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르모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유앤아이 이용숙 변호사는 "임대사업자의 무분별한 부적격판정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분양전환절차가 예정된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이 판결이) 불안해하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으로 활동한 강희웅 변호사도 "현재도 공공임대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지만 임차인의 의무 및 의무 불이행 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유앤아이는 올해 초부터 세종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거부사건을 담당할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