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조 장관 감싸기에 나섰고, 김태흠 의원은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임명 제청권자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성토했다. 두 의원은 모두 조국 장관을 직접 부르는 대신, 이 총리를 대상으로 질문을 진행했다.

김종민 “野 의원에 실시간 수사상황 직보, 범인 색출해야”
“조국 의혹 100에 하나 사실로 확정된 것 없어” 반박
“검찰 해도 해도 너무해..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맞느냐”
“검찰개혁 필요하다는 국민들 요구가 가장 큰 성과”

먼저 질문에 나선 김종민 의원은 “검찰 수사 상황이 야당 의원에 실시간 직보(직접보고) 되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할 문제”라며 “윤석열 검찰은 수사상황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심각히 받아들이고,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밝힐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50여일 동안 거의 모든 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했다. 제 양심을 걸고 100에 하나 조국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정된 게 없다”며 “검찰이 결론을 내놓으면 법원과 국민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달라진 공동체의 정서를 치유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도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한 수천 건의 의혹 중에 무엇이 사실인지 분명히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지난 9월 16일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대통령 얼굴은 잠깐 나오더니 확인되지 않은 검찰 발 조국 기사로 묻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사상 유래 없는 법무부 장관 11시간 자택수사, 검찰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대통령 인사 절차를 흔들고, 한반도 안보 일정을 묻어 버리는 검찰권 행사가 맞는 건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맞느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판했다.

“단순한 정치적 쟁점이던 검찰개혁 이슈를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 명령으로 만든 것이 지난 50일동안 가장 큰 성과이고,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향해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왜 그럴까 궁금해 한다. 조국 장관이 오면 검찰개혁을 하기 때문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그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을 기소한 것을 언급하며 “믿고 싶지 않지만, 기소를 위한 기소가 아니라 대통령이 장관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물었다. 이 총리는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 별도로 공교로운지 모르겠지만, 국회 검증과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상식과 도덕적 가치 붕괴, 위선과 거짓 판치는 세상”
이 총리 향해 “조국 적격이라고 생각해 임명 제청한 건가”
“청년들의 요구는 조국 사퇴..총리, 민심 반영 못해”
조국 겨냥 “법무부 장관 자리는 당신 자리 아냐” 직격

이어 단상에 오른 김태흠 의원은 이 총리에게 “이 정권이 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상식과 도덕적 가치가 붕괴됐다. 위선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돼 버렸다.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판단해 임명을 제청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총리는 “서면 제청 전 제 의견을 대통령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저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 또 “(총리께서)지난 8월 국회에서 이번 일로 청년들이 큰 상처 받았다는 말을 하고 조국 장관이 적격이라고 생각했느냐”고 캐물었다.

이 총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혹이라고 말하는 건 추측에 불과하다. 진실이 가려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봐야 한다. 청년들의 배신감은 겸허한 마음으로 제도나 관행 등 광범위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청년들의 요구는 조국 사퇴이다. 청년의 분노, 학부모의 자괴감, 서민의 박탈감도 대통령에 전달한 적 있나. 세간에서는 총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공격했고, 이 총리는 “저에 대한 꾸지람은 달게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야당은 반대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치켜세웠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그런데 조국 문제가 터져 주변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세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이)경제 공동체이고, 민정수석 당시 대통령 가족의 약점 잡혀 어쩔 수없이 임명했다는 설이 있다”는 질문에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두 달 가까이 위선과 거짓의 일일 막장드라마 ‘조로남불’을 보고 있다. 총감독 문재인 대통령, 주연 조국과 그 가족, 조연은 민주당과 그 지지층”이라며 “청년들은 백(그라운드)이 없음을 탄식하고, 부모들은 능력 없음을 미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특권과 반칙의 나라로 가게 할지, 노력과 실력이 있는 나라로 가게 할지 답해야 한다”면서 조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니다. 이건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고 직격했다.